동일기술공사

Quick menu

고객마당

건설법령

HOME > 고객마당 > 건설자료실 > 건설법령

제목	(한국건설감리협회)우리협회, '건설공사감리제도 질의회신 및 판례집' 발간
작성자	관리자
첨부파일

(2012.07.25 소식)

- 법령 개정 따른 변경내용 및 각종 최신사례 수록 -

올바른 감리업무 수행을 위한 지침서가 발간되어 감리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.

우리협회는 건설기술관리법 및 주택법, 각종 판례 및 행정심판례 등에 따른 변경내용과 추가된 각종 최신 사례들을 다양하게 반영한 ‘건설공사감리제도 질의회신 및 판례집’을 발간했다.

우리협회가 지난 5개월 동안의 준비 끝에 발간한 ‘건설공사감리제도 질의회신 및 판례집’은 건설기술관리법과 주택법 그리고 행정심판례 분야로 나눠 각각의 법령에 따른 감리제도 설명과 주요 질의회신 사례, 감리용역수행 관련 참고 사항 등을 수록해 감리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.

총 350페이지에 이르는 이 사례집은 총 6장으로 구성되었으며 △건설기술관리법 감리제도 일반 △건설기술관리법 감리관련 FAQ △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 일반 △주택법 감리관련 FAQ △감리관련 판례 △감리관련 행정심판례 등 건설감리의 주요 분야별, 사례별로 구성돼 있다.

특히 이번 사례집 발간을 위해서 자료 수집은 물론 자료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, 감리관련 행정심판례를 추가적으로 구성하여 사례집의 질을 높였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