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관련 안내 및 대응방안 제출요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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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 | 관리자 |
첨부파일 |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주요내용.hwp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(국토교통부고시 2014-273).hwp |
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관련 안내 및 대응방안 제출요청
1. 즐거운 일터를 만듭시다.
2. 지난 2014년 5월 23일자로 고시·시행된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내용 중 하도급과 관련된 조항이 현재 수행중인 외주과업 대부분에 법위반행위로 저촉되는 상황입니다.
3. 따라서, 상기 지침이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관계로 관련협회를 통하여 폐지 또는 유보 또는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지만, 동 지침이 개선되기 전까지는 현재의 지침을 따를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.
4. 이에,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지침위반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첨부와 같이 현재 시행중인 지침의 중요사항을 안내하오니 각 본부(부서)에서는 내용을 숙지하시어 발주처로부터 지적을 받을시 최대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.
5. 또한, 각 본부(부서)에서 그 대응방안을 정리하여 당 부서로 통보하여 주시면 취합하여 종합정리 후 다시 통지토록 하고자 하오니 최대한 협조바랍니다.
- 아 래 -
1. 대응방안 제출기한 : 2014. 11.14(금)
첨 부 : 1.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1부
2.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주요내용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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